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 5. 1.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부적절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례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삭제 : 안 제14조

나. 인용 조례명 개정에 따른 수정 : 안 제14조(종전의 제15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한 수정안

남원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안 제14조(종전의 제15조) 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아트센터 시설 및 전시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삭 제>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준용 등)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6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을 찾는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4. 사업개요

○ 투자사업 : 모노레일, 짚와이어, 어드벤처 시설

○ 총사업비 : 383억원(100% 민간투자)

○ 위    치 : 남원관광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2년(3년)

○ 사업내용

- 모노레일 : 사랑의광장 주차장→춘향테마파크→천문대→소리체험관

- 짚와이어 : 짚타워(H=70m), 1코스(786m) : 천문대→예촌마당

2코스(474m) : 천문대→소리체험관

- 어드벤처(2차) : 네트어드벤처, 짚코스터, 에코어드벤처, 트리클라이밍

○ 민간투자업체 : 남원테마파크(주) 대표 이용운 - ㈜삼호, ㈜삼안

5.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 제4조 (사업시행조건)

◦ 민간사업자는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공사착공

○ 제5조 (설치시설)

◦ 본 사업의 설치시설(모노레일, 승강장, 짚타워 등)은 실시계획 승인된 규모와 내용을 바탕으로 설치

○ 제6조 (사용·수익허가)

◦ 설치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민간사업자가 조성

◦ 남원시는 사용·수익허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허가

○ 제7조 (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20년간 무상사용하되 20년 이후 남원시와 협의하여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제8조 (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과,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경우 20년간 시설부지 사용료를 면제

○ 제9조 (공익발전기금)

◦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에 운영기간 중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율)」에  따라 산정된 공익발전기금을 20년 기간 매년 기부

※ 공익발전기금

구 분	재무모델수요 (명/년)	증가율 (%)	공익발전기금 (천원/년)	비고
2022년	163,088 (244,632)	-	13,809	운영개시_05월 1일 (전체 수요)
2023년	249,805	2.11%	21,151
2024년	255,043	2.10%	21,586
2025년	260,331	2.07%	22,015
2026년	265,681	2.06%	22,441
2027년	271,080	2.03%	22,862
2028년	276,500	2.00%	23,276
2029년	281,958	1.97%	23,685
2030년	287,454	1.95%	24,089
2031년	292,936	1.91%	24,484	운영안정화
2032년	292,936	0.00%	24,484
2033년	292,936	0.00%	24,484
2034년	292,936	0.00%	24,484
2035년	292,936	0.00%	24,484
2036년	292,936	0.00%	24,484
2037년	292,936	0.00%	24,484
2038년	292,936	0.00%	24,484
2039년	292,936	0.00%	24,484
2040년	292,936	0.00%	24,484
2041년	292,936	0.00%	24,484
2042년	97,645 (292,936)		8,161	운영종료_04월 30일 (전체 수요)
합계			472,393

○ 제11조 (사업비 부담)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 (사업이행보증)

◦ 민간사업자는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

○ 제26조 (운영기간 인력구성)

◦ 전문기술 관리직을 제외하고 지역 주민 우선 채용

○ 제33조 (유지관리)

◦ 민간사업자는 시설 중 모노레일차량은 15년마다, 배터리는 5년마다 무상사용기간에 대체 투자토록 한다

6. 비용추계

○ 작성 제외 대상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 재정수입)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7. 금후계획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	: 2020년 5월

○ 기공식	: 2020년 6월

○ 실착공(공사기간 21개월)	: 2020년 8월

○ 준공식	: 2022년 2월

○ 운영준비	: 2022년 4월

○ 운영개시	: 2022년 5월

8. 검토의견

○ 본 실시협약 동의안은 광한루원을 찾는 연 130만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투자사업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어드벤처 시설이고,

- 총사업비는 383억원으로 100% 민간투자 사업이며,

-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임.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임.

○ 협약 제1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남원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등

부대시설물 설치와 짚와이어 광한루원 도착장 부지 무상제공, 한전 및

기타시설 이설,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남원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 제시 (안 제5조)

나.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신설 (안 제6조)

다. 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등 신설 (안 제7조)

라. 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방안 등 신설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6. ～ 2020. 3. 2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영세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남원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청구인 등의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청구인 등의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방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국세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에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였음.

○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었으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 이에 상급기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별 배점과 세부평가기준 등을

시 재정 상 혜택과 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 대한 배점이

강화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고 약정기간의 변경 (안 제3조제4항)

- “3년” → “4년”

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의 해촉 가능 (안 제5조의2)

다.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 공개 (안 제7조제4항)

라.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안 제7조의2제3항)

-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금고은행 때보다 20% 이상 증액될 시

-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 초과 시

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 (안 별표 1)

-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변경

바.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7. ～ 2020. 4. 6. (20일간)

- 결  과 : 제출 의견 없음

2) 의안 비용 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별 배점과

세부평가기준 등을 시 재정 상 혜택과 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에 대한 배점이 강화하도록 조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4항은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7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별 순위와 총점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의2제3항은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1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였음.

○ 전국 202개 금고의 약정기간은 69%가 4년으로 약정되어 있음.

○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할 경우 빈번한 금고지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고금리가 가능하며,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 약정기간을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변경안 >

공모 당시 사업예정부지인 인월면 서무리 628-2번지 일원으로 준공 위치를 변경하고 인근의 사업부지 및 부지 내 건물을 매입하여 복합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교육체육과)

◦  <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 변경안 >

1986년부터 운영 중인 남원시 승화원 노후화로 인하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통해 품격 있는 화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 남원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

남원시 가족사업 시설(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교류․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집중화 및 세부시설별 적정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함

(여성가족과)

◦  < 공유재산(일반재산) 매각 >

공유재산 매각안내에 따라 대부 경작 중인 일반재산에 대한 민원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실제 토지를 대부·사용하는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진시키고자 함

(재정과)

◦  <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지원사업 >

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농촌활력과)

◦  <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위치변경) >

2019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금동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금동)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9건       29,996㎡ --  23,102,122천원

․ 건   물 :  5동                     8,504㎡ --  21,713,082천원

-	복합문화센터 건립	----	2동	4,288㎡	10,087,082천원
-	승화원 신축	----	1동	2,100㎡	6,726,000천원
-	가족센터 신축	----	1동	1,620㎡	3,900,000천원
-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	----	1동	496㎡	1,000,000천원

․ 토   지 :  14필지                 21,492㎡ --   1,389,340천원

-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	4필지	2,179㎡	972,450천원
-	소규모 삶터 조성 부지	----	10필지	19,313㎡	416,89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3,431㎡ --    855,735천원

․ 건   물 :  3동                       800㎡ --    830,481천원

-	복합문화센터 부지내 건물	----	1동	368㎡	287,082천원
-	승화원 내 노후 건물	----	2동	432㎡	543,399천원

․ 토   지 :  1필지                   2,631㎡ --     25,254천원

-	공유재산 매각	----	1필지	2,631㎡	25,254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검토의견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5동, 토지 14필지로 총19건이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 토지  1필지로 총 4건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사업 변경은

- 당초 사업부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 건물 2동(4,288m2)을 100억 8,708만 2천원에 취득하고,

토지 4필지(2,179m2)를 9억 7,245만원에 취득하며,

- 건물 1동(368m2)을 2억 8,708만 2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임.

○ 남원시 승화원 신축사업 변경은

- 예산안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액을 통해 품격 있는 화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건물 1동(2,100m2)을 67억 2,6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432m2)를 5억 4,339만 9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사업규모가 화장로는 5기에서 4기로 줄고, 건축 연면적이

2,400m2에서 2,100m2로 줄어들었음. 반면에 사업비 산출기준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인 제곱미터당 150만원에서 실공사비인 제곱미터당 320만 3천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가 64억 8,600만원에서 96억 2,600만원으로

31억 4,000만원이 증액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집행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규모와 사업비 산출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원시 가족센터 건립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소통공간,

다함께돌봄센터 등 가족사업 시설을 집중화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건물 1동(1,620m2)을 39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 예정이며

복합 시설물에 따른 비용절감 및 이용편의 제고 효과가 있을 거로 사료됨.

○ 공유재산 매각은

- 실제 토지를 대부·사용하는 경작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를 증진시키기 위해,

- 토지 1필지(2,631m2)를 2,525만 4천원에 처분하는 사항임.

○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지원은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

- 토지 10필지(19,313m2)를 4억 1,689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입주자 모집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규모를 7가구 5,146m2에서

15가구 이상 19,313m2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4억원에서 7억원으로 변경 하였음.

○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 위치변경은

- 금동행정복지센터 청사 2층의 자치사랑방이 협소하여 건물 증축을 위해,

- 건물 1동(496m2)을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사업위치를 금동 292-8에서 309-8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변경 (안 제4조제2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절대보호구역

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5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3. ～ 2020. 4. 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2호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 안 제11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명칭은 상위법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반영하였음.

○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 “제16조의4”  → “제16조의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3. ～ 2020. 4. 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제3조 및 별지 서식은 금연지도원 자격 관련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되어

상위법 인용 규정을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0년 5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1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0. 4. 1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 5.  1.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공요금 반환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의 세분화 정비 (안 제4조)

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 (안 제10조)

다.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 (안 제1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국가배상법」,「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 ～ 2020. 3. 2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사랑의 광장 사용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2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였음.

○ 조례안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의 사용범위에 광장부지를 추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